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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알고 가자! 2020년 달라지는 치과의료계 제도
Date : 2019-12-30
Name : seilglobal
Hits : 848


신년기획 알고 가자! 2020년 달라지는 치과의료계 제도

지난 2019년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치과계 또한 비급여 개선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등 국민의 진료비 부담경감 및 지원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정책이 시행돼 치과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및 개원가에서 꼭 지켜야 할 제도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분말형 NO! ‘캡슐형 아말감’만 허용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에서 ‘캡슐형 아말감’ 사용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정제형 합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면서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표’에서도 삭제된다.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진단 시 신고
질병관리본부가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류’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진단 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등록됐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감영병 신고의무자 의무 위반 및 신고 방해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비급여’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
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공포했다. 나아가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액, 환자에게 직접 지금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상한액 합산 기준을 확대해 동일 요양기관이 아닌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202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수급자 1인당 지급 급여비가 5만6230원에서 16% 증가해 6만5038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6조3915억 원 수준이던 의료급여 항목이 2020년는 5664억 원 증액, 7조38억 원으로 책정됐다. 증가세로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정부는 1월 중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자 아니어도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니어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일부 허용된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해온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진다.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환자 가족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다.

거짓 진료비 청구 시 최고 10억 원 과징금 부과
2월 28일부터 거짓 진료비 청구,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법적 처분을 받게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됐다. 거짓 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오른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교윤 기자
출처 : 덴탈아리랑 2019.12.30 기사
출처링크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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