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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제도 개방안 또 부결
Date : 2015-04-27
Name : 관리자
Hits : 1074
 




	

		
			
	

	

		
		
          
복지부 전문의제도 개방안 또 부결

          
<3신> 대의원 175명 중 107명(61.1%) 반대...소수정예 전문의제 고수 의지 보여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25일 열린 제6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 제7호로 다뤄진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이 재석대의원 175명 중 107명(61.1%)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64명(36.6%), 기권 4명(2.3%)이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이상훈 경기지부 대의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면 총회 의결에 앞서 회원들에게 다시 알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선 총회에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기로 한 대의원들이 의결이 갑자기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의료법 77조3항이 살아있다. 이 조항이 헌소에 가서 지면 바뀐 상황에 따라 전 회원의 의견을 총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동기 서울지부 대의원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은 우리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선 판례에 준해 갈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를 개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전문의제도 개선방향 로드맵을 세울 때에는 법률적인 시행 가능성에 중점을 둬 각론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근 치협에 제시하고 총회 의결을 요청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 대한 우선적 경과조치 부여’, ‘기존수련자에 경과조치 부여’,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자격기한이 끝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문제 해결이 정부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당장 2017년도부터 발생할지 모르는 전공의 수련시스템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오전 총회에서 정부입장 설명에 나선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의 제도 개선안은 이미 2012년 내놨던 안과 같다. 그때와 다른 것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자격기한이 다해 가 반드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안을 큰 틀에서 의결해 주면 복지부는 치협과 TF를 구성해 전문의제도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의 자격갱신문제, 치대 입학정원 문제, 치과의료인력 해외진출 문제 등 치과계 현안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협조하겠다. 경과조치 시행 방안 마련까지 걸릴 2년이란 기간 동안 제도 세부방침도 충분히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하며 조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결정은 앞선 총회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 데일리덴탈 2015년 4월 25일 기사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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